송파구 신천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8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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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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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, 이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거짓말이 이혼 사유를 은폐하거나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, 법원은 이를 유책성을 가중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.
네,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,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,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,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할 경우,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, 제출된 재산명시 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